고용부, 외국근로자 도입에 지역 의견 반영...'지역별 쿼터' 생기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 도입 등 제도 운영 관련, 각 지역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를 통해 지역 별 외국인력 배정규모 등 향후 정책 수립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2~3월께 입국을 했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시기를 연초로 앞당기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한 중앙-지방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외국인력 담당 국장들과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중 ‘외국인력 도입규모 관련 지자체 참여 확대’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심화된 산업현장 구인난 완화를 위해, 10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조기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 도입되는 외국인력의 입국이 연초부터 신속히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진 전년도 12월께 차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하고, 다음 연도 2~3월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을 시작했다.

그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 시 각 지역별 현장의 인력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3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에 앞서 각 지자체의 외국인력 수요 관련 의견 및 현장 애로를 듣고, 지역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규모 및 체계적인 현장 의견수렴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 별 외국인력 배정 규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섭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역 산업현장의 수요와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향후 외국인력 활용 및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체계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 논의사항 및 그간 지자체, 지역 협회·단체 등으로부터 지속 건의됐던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는 연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마련 시 개선 가능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