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기현 겨냥 “‘女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비현실적 제안”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의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주장을 겨냥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비현실적인 제안으로, 병역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핵 위기상황, 남성 중심의 병력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추진하자는 일각의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날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는 것, 자강의 시작”이라고 글을 올리는가 하면 이날에도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해, 출퇴근 방식이나 2박 3일 정도의 입소 훈련방식으로 기본적 응급조치, 화생방·방사능 대응방법, 총기류 관리법 등 유사시를 대비한 생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김 의원의 행보에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공략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의 의무병제로 인한 남녀간 평등 논쟁은 여성의 병역의무 수행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남성의 병역의무를 포함해 여성들의 사회봉사시설 또는 기타 공익목적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사회기여 가산점제’ 등을 검토하는 것도 불평등 해결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병력자원 부족 문제는 적정 병력의 재산정, 부대구조 개편, 혹은 민간 지원인력의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성의 군사교육 문제는 현재 군 당국 교육시설 등 사정으로 볼 때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북한 핵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점증하는 안보불안 여건, 병역의무에 대한 양성평등 문제와 한국 여성들이 처한 결혼·출산·육아 등의 상황과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어떤 정책이든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 병역의무에 대한 양성 평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 전환 가능성 검토 등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