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 한인 혐오범죄 현황 파악에 소극적”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대한민국 외교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혐오 범죄 피해 파악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시아계에 인종에 대한 혐오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아시아계 증오범죄 관련 교민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18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건수는 모두 55건에 피해자는 총 61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 및 상해가 3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욕설 및 협박도 20건이었다. 총격 사건과 성희롱 사건은 각각 2건과 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체 범죄 55건 중 15건이 미국에서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는 독일(13건), 영국·네덜란드·프랑스·호주·캐나다 (각 3건) 순이었다.

김경협 의원실은 “외교부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며 ‘공관이 현지 법 집행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보고하는 사건에 한해 통계를 집계한다’고 설명했다”며 “외교부 자체 조사 대신 외부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실은 외교부가 집계한 재외 한인의 증오범죄 피해 건수가 과소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실은 ‘아시아계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를 연구하는 미국 비영리단체’(Stop AAPI Hate)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한인 대상 사건 건수는 1835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외교부가 집계한 북미 지역 한인 피해 건수(15건)에 비해 실제 피해 건수는 현저히 많다는 것이 김경협 의원실의 지적이다.

김경협 의원은 “외교부가 교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며 “외교부와 각 재외공관은 주재국과의 긴밀한 수사 협조는 물론, 증오범죄 신고 및 법률지원 등 신속한 초기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