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부터 당론 추진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카카오먹통방지법과 납품단가연동제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연말까지 민생과제를 집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쟁점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등 시국 상황을 고려해 일단은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두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추진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민생입법 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과제들을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및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카카오 등과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승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과방위 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간 세부 조율만 마치면 쉽게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납품단가연동제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남아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양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민의힘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와 내릴 때에 모두 납품단가연동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만 납품단가연동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결성했지만, 민생특위는 지난 10월 31일 부로 활동이 종료됐다.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한정 의원은 3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를 미룰 경우 “(법안을) 단독처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의 경우 여야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대표 민생법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새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의 1호 법안”이라고 소개했고 민주당 또한 ‘7대 긴급 민생입법과제’에 납품단가연동제를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제도 자체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형성됐기 때문에 산자위에서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적용 범위 등 내용은 시행령을 두면 된다. 여당의 신중론은 시간끌기”라고 지적했다.

민생특위 여당 간사였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민생특위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추가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민주당의 ‘신속 처리’ 기조에 대해 “법안을 졸속 처리해서 되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민생 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3법, 노란봉투법 등 7대 긴급 민생 입법과제와 관련해 상임위에서 노력 중인 걸로 안다. 향후 의원총회를 자주 열어 민주당이 주요하게 다룰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