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종말’ 첫 명시…전술핵 재배치 “고려 없다” [한미 SCM]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내놓은 공동성명에는 처음으로 ‘김정은 정권 종말’이란 문구가 담겼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기조는 지난해 ‘지속’ ‘유지’ 였는데, 올해는 ‘확대’로 달라졌다.

또 지난해 공동성명엔 없었던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핵공격’이라는 표현과 함께 처음으로 등장했다. 엄중해진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 훨씬 단호해진 공동성명 어조와 고도화된 대응 방안에도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던 한반도내 전술핵재배치 가능성은 일축됐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명시했다.

SCM 공동성명은 한해 동맹 현안을 결산하고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청사진으로써 사실상의 ‘외교문서’에 준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성격의 문서에 ‘김정은 정권 종말’ 표현을 넣은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의미가 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기조도 톤을 한층 높였다. 지난해 공동성명엔 “한반도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했다”는 등의 표현이 담겼다. 반면 올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문장으로 대체됐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위협을 반영한 표현도 처음 등장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공동성명의 핵심 중 하나는 확장억제 방안의 강화다. 유사시 미국이 보유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을 통해 명문화한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필요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문구가 포함된 점에서 그렇다.

전략자산에는 ▷핵 관련 무기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략폭격기(B-2, B-52 등)·전략핵잠수함(SSBN)과 ▷미사일 공격 요격 체계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패트리어트(PAC-2/3)·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SM-3), ▷재래식무기이지만 위력이 강한 핵추진 항공모함(Nuclear powered aircraft carrie)와 B-1B 전략폭격기, 줌왈트급 구축함이 들어간다. 전부 강력한 위력을 가진 무기체계다.

북한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일(이하 한국시간) 단거리 탄도미사일(SRM)이 중심이 된 약 25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3일 ICBM 1발을 포함한 총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실제 공동선언문에는 “핵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언급이 담겼다. 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