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율 인하는 조세 왜곡 바로 잡는 일”

[헤럴드경제=이승환·신현주 기자]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국가경쟁력이 낮아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축소에 대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조치라는 반박인 셈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이고 해외 투자는 급증했다”며 “또한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고 과표 구간 수가 많다 보니 법인세율 인상 후 국가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실장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져 있던 것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과표 구간은) 단순하고 (최고세율은) 낮은 법인세율로 돌아가야 중장기적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재정건전성이 장기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율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p) 낮추고,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 구간을 매출액 200억원 이하 20%, 매출액 200억원 이상 22% 2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 실장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게 만들어서 글로벌 경쟁에서 더 많은 세수를 들어오게 해야 장기적 복지 수요에 부응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연구결과, 주요국에서 세율을 인하한 것이 효과가 있다고 입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