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도입 유예' 긴급 좌담회…"법, 경제 상황 맞춰 조정돼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7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대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개최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지 않으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엄청난 자산 손실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세계적 경제 상황이 안좋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정말 잘못하면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엄청난 경제적 위기는 금융으로부터 온다"며 "지금 이러한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와있는데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이)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면 불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가 70여 개 넘는 법안을 보냈는데 한 건도 통과가 없다.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며 "(정부 입법안이) 거의 다 민생과 관련된 것인데 '부자 감세'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씌워 중산층을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느냐"며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많은 법안이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 의장은 "경제 상황은 늘 사이클을 갖고 있다. 불황, 불경기에 대비한 대책은 가변적이어야 국민의 피해가 줄어든다"며 "야당을 잘 설득해서 중산층 보호하고 자본시장이 스테디한(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 좌장은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맡았고, 패널로는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김 원장은 "주식, 채권 수익에 기존에 없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에 대한 국민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며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감안하면 지금은 금투세 유예를 결정할 골든 타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