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尹정부 주요과제 예산 감액하고 李 공약은 3.4조 증액…대선 불복"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었다"며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언론 보도와 각 상임위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주요 과제 예산 등은 1000억원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은 3조4000억원 가량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탈(脫)청와대 공약을 윤 대통령이 이뤄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 아픈 모양"이라며 "(민주당이) 청와대 개방 활용 예산을 삭감했고, 용산 공원 개방 예산,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도 대부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된 것인데 어이가 없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쏘아 붙였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 후 첫 감사로, 문재인 정권 5년 간 총체적 실패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의미있는 국감이었다"고 평가하며 "12월 중 백서 발간 예정이지만, 이와 별도로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과 후속 대책을 따로 모아서 오늘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총평을 비롯해 외교 참사, 국방안보 참사, 경제 부동산 참사 등 8개 분야별 실정 현황 및 후속 대책 등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란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퇴행시키는 그런 5년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법 시스템 붕괴'가 참담한 실패라고 보고 있다"며 "김명수 사법부는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 출신으로 채워져 중립성을 잃었고, 2년 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가 민사 3배, 형사소송 2배 증가했다. 법원 정치화와 코드 인사의 폐단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