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보·교육 이어 탈원전까지…尹대통령 ‘탈文’ 승부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탈원자력발전(원전) 폐기’에 따른 원전 생태계 복원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부동산과 노동 개혁 등을 비롯해 ‘문재인 케어 폐기’에 이은 행보로,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기념행사에서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은 원전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애끓는 심정으로 작년 12월, 이곳을 찾았는데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신한울 1호기의 준공을 기념하게 됐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찾아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 중단은 국가범죄였다”며 즉각 건설 재개를 공약했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단 목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간 가동이 중단됐던 신한울 1호기가 지난 7일 착공 12년 만에 가동된 것은 정부의 ‘탈원전 폐기’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8월 이집트 엘다바의 3조원 규모 원전 사업을 수주했고, 이 외에도 정부의 원전 수출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칼툰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면담에서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또한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방위산업과 원전 수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기도 했다. 나토 순방 직후인 지난 7월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 원전의 우수성, 안전성,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값싼 원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고 밝혔다.

정부의 ‘문재인 정부 지우기’는 원전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지난 목요일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힘을 실어주신 차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 개혁 방안에는 복지부가 앞서 발표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 및 기준 재점검 ▷외국인 등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비 ▷재정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과세 원인으로 지목됐던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 재검토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 중 하나다. 정부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고, 이에 맞춰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5.9%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