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검찰 정기인사 단행
대검차장 등 고검장급 네자리 주목
이달 검찰 정기인사가 단행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식 임명된 후 4개월 간 비어 있는 ‘검찰 2인자’ 대검 차장 등 고검장급 순차 승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 발탁이 반복될지 주목된다.
올해 평검사 정기인사 발령일은 다음달 6일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과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검사 정기인사는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새 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검사 정기인사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달 설 연휴 이후 발표 가능성이 높다. 통상 검찰 인사는 높은 직급부터 승진·전보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부터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의 경우 평검사 인사에 앞서 발표하거나 비슷한 시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대검 차장이던 이 총장이 발탁되고 함께 후보에 올랐던 고검장들이 사직하면서 현재 고검장급 공석은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4자리다. 이 총장을 보좌할 대검 차장 빈자리가 이미 4개월간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정기인사에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앞선 차장이 발탁되긴 어렵기 때문에 동기인 27기 또는 28기에서 승진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검장 승진 인사와 그에 따른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차장·부장급 승진·전보 규모도 정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팀 담당자의 경우 여전히 수사 중인데다 지난해 5월과 6월 단행된 인사에서 새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어 큰 폭의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일선에서 수사 실무를 이끄는 차장·부장급 검사들의 경우 근무 중인 검찰청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이 1년이어서 검찰 직제 개편이나 당사자 승진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간을 채운 뒤 정기 인사에 맞춰 이동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고형곤 4차장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박기동 3차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인사에서 발탁됐다. 고 차장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엄희준 반부패1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 및 박 차장과 함께 수사하는 이희동 공공수사1부장, 이준범 공공수사3부장은 지난해 6월 여름 정기인사 때 기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창수 성남지청장도 지난해 6월 인사에서 발탁됐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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