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위장 병역브로커 기소…의사, 골프선수 등 면탈자도 재판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허위로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조장한 브로커와 면탈자, 공범 등 22명이 기소됐다.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행정사 출신 병역 브로커 김모(37)씨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를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의사, 프로게이머 코치, 골프선수 등 병역면탈자 15명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 6명 등 21명 또한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병역브로커 구모(47)씨 또한 기소됐다. 현재까지 ‘뇌전증’ 병역 비리 관련자 2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병역 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를 유인했다.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감면할 수 있다고 약속한 뒤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 61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면탈자 중에는 의사(공중보건의), 프로게이머 코치, 골프선수 등 전문직도 포함됐다. 아울러 직접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목격자, 보호자 행세를 하는 등 적극 가담한 가족과 지인 또한 병역법 위반 등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의료인 등 사회적 책임이 중한 전문직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자까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병역면탈 수사 사례와 달리 병역법 위반에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등 혐의를 추가해 범행 실체 규명과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했다”며 “병역브로커들과 나머지 병역면탈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