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주제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특위)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과 토론회는 특위가 지난 4개월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의 미래상을 토론하기 위해 열렸다.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행사는 방문석 특위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의 특위 활동 경과와 중점 정책 설명으로 시작됐다.

특위는 6개 중점 정책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 ▷개별이동수단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 이동편의 증진 인식 확산 등을 제안했다.

6대 중점 정책은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란 특위의 목표 실현을 위해 도출됐다. 특위는 지난해 9월 26일 출범 후 매주 정례회의를 이어왔다. 현장방문 및 장애계 설문조사와 간담회, 부처 협의 등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엔 국민통합 전략 및 성과 보고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및 관계부처와 특위의 제안을 중간 점검했다.

방 특위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이동보조기기나 자가차량, 렌터카 등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동권 논의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홍윤희 특위 위원은 국토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장애인 이동 편의·접근성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을 제언했다. 또 민간이 생성·수집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연계·결합할 수 있는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보윤 특위 위원은 그간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논의가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에 한정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의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지위 강화와 공적 지원 강화를 제언했다. 또 장애인의 주된 교통수단인 자가차량 구매·개조 지원 등 종합적 대책 마련과 개별이동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개발 투자도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12월 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은 시혜적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품격’과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며 “오늘 특위의 제안이 장애인에게 공정한 이동의 기회를 찾아드리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통령 보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교통수단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렌터카 이용편의 제고 등 특위 제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 및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