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곽상도가 받았다 보기 어려워” … 대장동 뇌물 무죄 [종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대장동 50억 클럽’ 인사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50억이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보기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형량이다. 주된 혐의였던 알선수재와 뇌물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하면서 “지역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했다”며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많이 훼손한 점에 비춰 보면 곽상도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뇌물 공여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이 받는 주된 혐의는 뇌물과 알선수재였다.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세후 25여억원)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편의 제공 대가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퇴직금 50억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고 보면서도, 곽 전 의원의 대장동 사업 영향력 행사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수행한 업무실적이 탁월했고 건강손실에 따른 위로금 이라 고려했더라도 곽병채의 연령이나 종전 경력,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 상태, 담당 업무, 성과급 결정 절차에 비춰볼 때 통념상 50억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곽병채가 화천대유로부터 얻은 이익(25여억원)은 사회통념상 곽상도가 지급받은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는 2015년 하나은행이 김만배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설득한 대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상도가 2015년 2월경부터 김만배 지시를 받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보면서도 “당시 호반건설 컨소시엄(경쟁사)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로 인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위기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만배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곽상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상도가 김만배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 임직원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대가로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곽 전 의원이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50억 지급) 명목에 대해 남욱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와 연결 지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선 곽 전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으로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했으나, 병채씨가 대리해 받은 것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병채가 대리인으로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줬거나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다”고도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 판단됐다. 재판부는 “(곽상도의)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라는 5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사회통념상 정당한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곽상도와 남욱의 관계 ▷남욱의 수원사건에서 다른 변호인들이 한 업무와 곽상도 법률상담이 기여한 정도▷액수 결정 경위 등 사정이 고려됐다.

선고가 끝난 후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에 도움을 주고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준 5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