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비판 글…“상식적이지 않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을 두고 “검찰이 아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야한다”며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할 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 지 얼마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 삼성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잘나가던 임원이 평생 일하다 퇴직해도 그 정도 퇴직금 받기 어렵다”면서 “판결에서도 ‘아들이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하지만...’이라고 하면서도 아들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단 이유로 무죄라고 한다. 결국 의심은 들지만 아들과 아버지 곽상도 간 연결을 못했단 건데... 말이 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되며, 따지고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만배와 곽상도가 돈 문제로 언쟁한 사실도 입증되었는데 그냥 눈뜨고 넘어가나? 그 회사 들어간 것도 아버지가 소개해서였는데 아들이 퇴직금 50억이나 받아도 몰라? 장난치나”라고 직격 했다.
이 전 의원은 “부자관계면 아들이 퇴직금을 50억이나 받았으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돌려주라고 했어야 하는데 아무말없이 그냥 받은 것 자체가 어떤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의 관계도 슬며시 넘어갔다”며 “검찰이 아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이란, 상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다. 정유라건하고 비교해도 조민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공소유지 검사든 판사든 책임을 방기한 걸로 보인다. 심각하다.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 세상 참 우습다”고 덧붙였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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