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소환조사 입장 밝히라”…민주 서면질의 제출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한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해결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필요성과 소환조사 통보 관련 입장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묻는 절차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 장관을 수신자로 한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서를 받으면 정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민주당은 질의서에서 “지난 2월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1심 재판부를 통해 밝혀진 정황만 봐도 김 여사를 단순 쩐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시세를 조정하는 불법행위를 공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내지 주범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정권의 검찰 카르텔은 검사 출신 대통령 부인의 범죄 가능성에 철저히 눈감는 모습이다. 영부인의 면죄부를 위해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특검이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특검도입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TF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서면조사는 몇 차례 진행했는지 ▷서면조사 이후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측에 소환조사 통보를 했는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언제쯤 소환조사 통보를 할 계획인지 등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서면질의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측 답변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하는 거 보면 특검해야되지 않겠나. 수사라는 것이 판결문 자체만 봐도 그런 정도 사안이면 관련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검찰에 맡겨선 안 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