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비판하며 일본 순방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진 찍으러 가는 것이냐"고 일갈했따.
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해 그룹인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도 않고, 사과 입장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일본 수출 규제 문제도 풀지 못해놓고는 (윤 대통령이) 16~17일 한일정상회담을 하러 일본까지 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공을 바치러 가는 조선의 모습처럼 비굴해 보인다"며 "그래서 조공외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특히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굴욕적'이라면서 "'제3자 변제'에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며 "기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면 이사회는 배임죄에 해당되고 만일 정부가 기업을 강제하게 된다면 직권남용, 혹은 정권의 이득을 위해서 제3자가 돈을 내게 하는 제3자 뇌물죄를 저지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두가 말리고 있는 항복외교를 단행하고 있다"며 "역사는 오늘의 윤 대통령의 행적과 행보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맹폭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 규제 조치까지 바로잡아야 할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했다"면서 "일본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 군사협력 관련한 백지수표를 상납하면 대한민국 앞날에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면서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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