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근무’ MZ노조도 등 돌렸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양대노총에 이어 MZ세대 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마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고용부는 주69시간 근무 방침을 거둬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용부는 기존 근로시간 기준인 ‘주52시간’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 휴가시간이나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고용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근로자들의 투명한 근로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개편안이 입법예고 기간 중인만큼,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다. 다만 현장실태와 달리 과도하게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통계, 실태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은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근로 저축계좌제 등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쉴 수 있는 데 오남용이 없도록, 알맞게 보상이 주어질 수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주에 12시간’으로 유지해온 연장근로 단위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내용의 근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안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 선택권을 확대 ▷건강권 보호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4가지 핵심을 설명했다.

개편안을 두고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전날 “이번 개편안이 주 52시간제가 지향하는 바를 깨는 게 아니다”라며 “개편안은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 넘게 늘어날 수 있고, ‘초장시간 근로’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지적을 두곤 “논리의 비약, 극단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같은 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관한 의견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평균 근로시간이 더 많은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어서다”라며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 제한은 당초 기대했던 법제 취지의 안착마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고용부의)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도입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협의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도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해도 다들 더 일해 왔다. 노동문화, 경영진과의 관계, 사업장을 보면 지금 현재도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이 제대로 안 지켜질 확률이 더 높기에,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이중구조 개선에도 진정성이 의심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한들 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철·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