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부회장 “69시간제 주장은 왜곡…근로시간 개편 필요“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현행 주 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갑작스런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발생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경제5단체 부회장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선의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중소제조업체는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근로시간 법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빠른 성장이 필요한 IT, 스타트업, 수주산업이 특히 현행체계에서는 갑작스런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발생에 대응이 어렵다”면서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노동계는 69시간 근로제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서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경제계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대안을 냈다.

단,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경제계도 이런 문제를 적극 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 장관과 이 부회장 외에도,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자리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시카고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노사가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