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견제 동참 요청 현실화 어려워…핵심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유예 연장”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중국 반도체 규제 동참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판매 통제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한,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를 연장하지 못하면, 메모리 반도체 물량의 절반 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 생산기지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에서 최근 미국 정부의 요청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반도체 시장이) 글로벌 체인으로 이뤄져 있고, (이러한 요청이) 전세계에 미칠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응에 대한 코멘트를 하자면, 즉각적인 반응 보다는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되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민주국가로서, 자유무역과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 기업의 비즈니스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따라서 반도체 제품의 판매 문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한국 측에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그 부족분을 메우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론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은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이달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안보 심사에 들어갔다. 아직 직접적인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향후 자국 내 판매 금지 조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현물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요청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주식회사인데, 물건을 사려는 구매자에게 제품을 팔지 않는 건 주주가치 훼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해당 요청이 미국에게 ‘악수(惡手)’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만약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 내에서 판매 금지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공백을 메우지 않으면 중국은 할 수 없이 메모리 산업을 스스로 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그게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제품을 섞어서 쓰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로 설득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 내 한국 메모리 산업에 대한 미국 칩스법(CHIPS ACT)의 가드레일 조항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황철성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는 “미국 칩스법 보조금 신청 여부를 뛰어넘는 문제가 바로 첨단 장비 수출을 허용받느냐 여부”라며 “메모리 생산량의 반을 차지하는 중국 공장에서 첨단 장비 도입 및 유지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미국 칩스법 가드레일 조항 중 중국 내 공장의 웨이퍼 투입량을 10년에 5%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건 사실상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생산량을 늘려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메우던 방법을 미국이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 물량의 약 40%를,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에서 전체 D램 물량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다.

황철성 교수는 시안 공장에서 생산되는 낸드플래시의 경우,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면 웨이퍼 투입량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2배 늘릴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를 연장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장비 및 기술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 유예 조치를 받았으며, 오는 10월 만료될 예정이다. 첨단 장비 수출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못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생산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황 교수는 특히,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D램의 경우 낸드와 달리 웨이퍼 투입량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