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소수여당’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처리와 쌍특검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못 박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번번이 가로막히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어차피 답은 거부권 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강행 통과를 예고했고, 그에 따라 의료계도 극단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의료계 종사자가 무한 대결로 치닫을 수는 없기에 냉정을 찾고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간호법이 결국 ‘민생 법안’에서 ‘선거용 법안’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는 최연숙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간호법의 문구를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결국 의료현장보다 표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이태원참사특별법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여야 갈등의 골이 풀리지 않을 경우,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넘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예정대로 특검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늘과 내일 중 다른 야권의 뜻을 모아서,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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