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폐지냐 현행 유지냐…이달 결론 앞 경찰 내부 ‘긴장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대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해온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이달 2차례 회의만을 남겨둔 가운데 경찰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 핵심 엘리트를 양성해온 경찰대 폐지 여부에 따라 입직경로에 따른 조직 내 권력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제도발전위는 오는 2일과 23일 단 두 차례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경찰대 개혁 관련 안건에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본지에 “위원들 내부에서 의견이 팽팽해 아무래도 표결로 갈 것 같다”며 “마지막 회의인 23일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당초 만장일치를 목표로 출범했지만, 위원들의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표결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해 9월 6일 설치된 위원회는 지난 3월까지 6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경찰대 폐지 여부 등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임기를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마지막 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면 ▷경찰대(학사학위 과정) 폐지 ▷경찰대 졸업자의 경위 자동 임용제도 폐지 ▷현행 유지 중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으며, 매해 50명의 신입생을 위해 예산을 들여 시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경찰대 졸업생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하는 것 등도 문제삼는다. 이에 경찰대학 제도를 폐지하되 ‘경찰대학원’이나 ‘폴리스 아카데미’ 같은 경찰 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의 경찰대학 졸업생의 공헌도 및 우수 인재 유치 측면에서 학사학위 과정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외부 위촉직 A위원은 “경찰청 측 추천 인사들을 포함해 5명 가량 위원들이 경찰대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10명의 위촉직 위원 중 경찰청 추천 인사는 3명(국가경찰위 추천 1명 포함)이고, 5명의 당연직 위원 중에는 경찰청 차장과 해양경찰청 차장 등이 포함된다.

경찰대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 사이 ‘경찰대 졸업자의 경위 자동 임용제도 폐지’로 결론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사 출신 대통령 하에서 경찰대 전면 폐지라는 선택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일종의 절충안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위촉직 B위원은 “경찰대 개혁 안건을 놓고 논의를 이어온 만큼 ‘개혁’과 ‘현행 유지’를 놓고 1차 투표를 한 다음, 개혁이 높게 나온다면 어떤 개혁 방안을 선택할지 2차 투표를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경위 자동 임용제 폐지 역시 사실상 경찰대 폐지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추천 위촉직인 C위원은 “어차피 경위 임용 시험을 봐야 한다면 일반 대학에서 시험을 보려고 하지 누가 경찰대를 가려고 하겠느냐”며 “경찰대 갈 유인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사실상의 폐지”라고 말했다.

경찰대 폐지 자체보다는 당장의 승진 비율 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 비(非)경찰대 출신 간부는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파벌을 형성해온 부작용이 있는 만큼 당장 경찰대 폐지 여부 문제뿐 아니라 입직 경로에 따른 승진 비율을 더 균형감있게 조정해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