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부권 행사, 국민분열·갈등 몰아…꽉 막힌 정국 더 막혀”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 공포로 국민 신뢰를 얻고 국정 성공을 위한 통합 길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 통합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국민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갈지 판단하는 가늠자”라며 “부디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는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서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을 견뎌야 하는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을 더 막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는다는 우격다짐의 힘자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부권에도 최소한 논리라는 것이 있어야지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몰아가는가”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반(反) 의회주의 선언이다. 이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간호법과 의료법의 이해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가 아닌 국민이다”라며 “간호법 거부는 의료와 간호, 돌봄으로 이뤄지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 중심의 의료와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 거부권 행사는 갈등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으로 나아갈 것이다. 단지 간호사들의 반발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 병원을 떠나고 환자 곁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며 “갈등 조장, 혼란 야기로 만든 위기는 결국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