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 학생 1인당 교육예산 공립 > 사립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회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중·고등학생 교육비는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높았다.

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재정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서울 사립초 경쟁률은 2019년 2대 1에서 지난해 11.7대 1로 5배 높아졌다.

또한 올해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 경쟁률은 최근 5년 중 최고치인 1.82대 1을 기록했다.

시의회는 사립 선호 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가 사립보다 공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학교는 공립의 경우 1인당 세출액이 1164만원, 사립은 1150만원이었고 고등학교는 공립 1599만원, 사립 1268만원이었다.

특수학교 역시 공립 5197만원, 사립 4959만원으로 공립이 높았다.

특히 서울 공립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세출액 1599만원은 자사고 1180만원, 명문 자사고 1242만원, 외고 1407만원, 특수목적고 1515만원보다 높았다.

시의회는 서울 공립 고등학교에 사립고 이상의 교육비가 투여되고 있으나 최근 사립학교 선호도가 늘고 있는 이유로 사립학교가 학부모 수업평가에 민감해 수업 질 개선이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초중고 의무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대학 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 연구보고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규모를 보정된 자료를 근거로 최초로 공립과 사립을 나누어 분석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