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 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을 분리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정보통신을 떼어내어 미래창조과학부로 합했고 문재인정부에서 그 이름을 바꾸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하나의 부처가 된 이래로 장관은 현재까지 6명이다. 누가 했나 살펴보면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일한 유영민 장관을 제외하면 최문기부터 최양희, 최기영, 임혜숙, 이종호 장관까지 모두가 전기전자공학 분야 교수이거나 연구원이었다.

두 가지 영역을 관장하는 부처를 맡을 수장을 찾을 때 양쪽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에 고려하다 보면 과기정통부의 경우 연구·개발(R&D)과 ICT를 포괄하는 범위가 넓은 전기전자공학에서 전문가를 찾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떤 일을 할까. 장관으로서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정책을 숨 가쁘게 다뤄내지만 그럼에도 지나고 나면 일하던 시점에 해야 할 일을 했는가는 중요한 자취로 남는다. 소위 장관의 플래그십, 깃발 정책으로 그 시기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해내었나를 가늠하게 된다.

개인적 기억이지만 최문기 장관은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정책 화두에 대한 개념 논쟁에 시달렸으나 기술창업을 정책의 본류에서 다뤄지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최양희 장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정보통신이 모든 부처의 이슈라는 것을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를 ‘정부들의 정부, 플랫폼정부’로서 역할하도록 만들어 갔다.

유영민 장관은 ‘5G 장관’으로 기억할 만큼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의 틀을 만들고 추진했다.

다음 최기영 장관은 자신의 주력인 AI반도체를 위한 정책 추진과 소부장 대응에 힘을 쏟았고 임혜숙 장관은 코로나 시기 K-뉴딜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중점 과제로 일을 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장관들의 플래그십은 그 시기 한때의 일로 끝나지 않고 10년, 20년 정책의 근간이 돼 나아간다.

이종호 현 장관이 지명되었을 때 어떤 깃발을 기대했을까. 이종호 장관은 그 어마 무시한 삼성을 상대로 특허전쟁을 일으켜 승리한 아이콘이다. 연구·개발이 삶이었고 성과를 보여 준 혁신 인재였으며 지식기술의 경제적 가치 구현을 보여 준 사람이다. 정보통신을 포함한 과학기술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민에게 중요한 이유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정은 개인이 기나긴 시간에 험난한 싸움을 하고서야 얻어낸 것이다.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현장에 있는 동료들과 후배들은 여전히 이종호처럼 싸우고 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도록 법, 제도, 정책을 ‘진정한’ 지식기술기반 경제를 이뤄가는 희망 있는 토대로 고쳐야 한다.

현재 과기정통부의 핵심 업무인 국가전략기술 정책을 위해서도 반드시 다시 점검하고 챙겨야 하는 일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장하는 조직에 지식재산위원회와 일을 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있다. 지금 과기정통부 장관이 들어야 하는 깃발은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지식과 기술이 정당한 평가와 대가를 받도록 하고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에 대응 가능하도록 하는 ‘지식재산전략 재편’이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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