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 짝사랑’…김동연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물어봤더니 행안부 ‘금시초문’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활동을 담당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사항조차 인지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TF팀은 “행안부를 만나 특자도 설립을 물어봤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금시초문(今始初聞)’”였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원은 어이 상실했다. ‘망신’을 당한 셈이다. 그들은 김동연 지사가 주체가 아닌 경기도의회가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31시군 지자체장을 상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건에 서명토록했으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의장에서 최초 반대했다. 이런 중요한 안건을 하루 전에 알려주고 서명을 강요(?)하도록 하는 김동연 운영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결국 김 지사는 한발짝 물러나 “나중에 하자”고 했다. 이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분도 반대를 공식 천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 협의회장이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는 경기도 분도가 전제다.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지역이다.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그 지역에 맞는 특례들이 반영돼 지역 스스로 계획하에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예를들면 강원도는 2008년에 처음으로 특별자치도를 주장했고 2023년 6월11일 출범했다. 15년이 걸렸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이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힘이기때문에 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위한 제1차 목표 공략지점은 적어도 행안부가 되어야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행안부가 ‘추진과정조차 모른다’라고 하면 김동연 분도 추진 과정이 형편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TF(간사 윤종영·이인규 의원, 이하 특위구성TF)가 특자도 설립 실질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소통 강화를 11일 촉구했다. 결국 특위 위원들은 김동연 지사 분도 추진이 어이없다는 평을 내놨다.

이들은 “경기도가 내부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구성해 특자도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와 소통 부재로 이 같은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구성TF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중앙기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자도 추진 특위’를 빠른시일 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구성TF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만나 특자’도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상세히 밝혔다.

서울시 지방재정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면담에는 TF 소속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북부도의원협의회장)과 간사인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의원, 안명규(국민의힘, 파주5)·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정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구성TF는 ▷특자도 추진 관련 행안부 입장 및 애로사항 ▷행안부 차원 특자도 추진 활동(대통령실 및 국회 교류 등) ▷재정확보 방안 등을 질의했다.

질의 결과, 행안부는 경기도의 특자도 관련 추진방향이나 계획을 문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률 제정에 앞서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실시된 이후에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이 오래걸린다. 김동연 지사 재임기간내 경기도북부특자도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도 일고있다. 이미 분도가 된 강원도는 특자도 출범만 따로 15년이나 걸렸다.

특히, 행안부는 특자도 설치는 경기도 분도를 전제한 것임에 따라 분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을 언론에서 수없이 지적하고 알려줬지만 경기도 대변인 직원조차 분도가 아니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핵심포인트를 전혀 알 지 못하고있다. 경기도의원과 행안부는 분도가 선행되야한다고 하는데도, 행정 실무 경험이 적은 김동연의 ‘입’인 대변인 직원은 특자도만 주장하고있다. 기자들에게 분도가 아닌 ‘특자도’라고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있다. 김 지사 주변에 뛰어난 참모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혼자 일을 모두 다할 수 없고, 받쳐줘야하는 참모가 있어야하는데 곁에 있던 참모마저 김 지사 곁을 떠나고있다. 올해는 경기도정의 큰일을 맡았던 염태영 경제부지사마저 총선출마를 위해 사표를 낼 전망이다. 그는 김동연 계가 아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염 부지사는 수원군공항이전(김동연 식 표현·경기국제공항)의 총 책임자이기도 하다. 수원군공항이전은 정명근 화성시장이 결사반대다.

이와 관련, 특위구성TF는 특자도 추진에 대한 경기도와 행안부 간 입장 차가 확연해지자 오는 제369회 정례회 회기 중(6월13일~6월28일)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담을 주도한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와 중앙 사이의 소통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도의회뿐인데, 인력과 예산을 정식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TF 차원에서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법령상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실제적 활동을 가늠하고 수행하려면 특자도 추진을 위한 정식 특위가 하루빨리 구성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 발전과 북부도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도의회가 중앙과 지역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막바지 골든타임을 꼭 잡아야 할 것”이라며 “정당과 계파를 초월해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156명 도의원 전원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월 여야 8명씩 총 16명으로 이뤄진 특위구성TF를 편성했다.

특위구성TF는 염종현 의장과 김판수·남경순 부의장 등 142명 도의원이 공동발의하는 형태의 ‘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경기북부 지역 종합적 발전방안을 시도하기로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분도를 경기지사 재직시부터 반대했다. 북부의 열악한 환경이 더 열악해진다는 이유다. 위로는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이란 큰 산을 넘어야하기 때문에 행안부와의 접촉면은 매우 중요하다. 겉으로보면 김동연의 화려한 행정인것 처럼 보이지만 경기북부 분도 1년 추진과정 성적표을 보면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