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토] 국민의힘, "사드 정상화 지연은 문재인 정부 '3불·1한' 때문"

[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 2017년 4월 사드가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건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며, 그 이유가 소위 3불 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1한 이라는 것의 실체와 내용이 최근 커다란 의혹 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쉬쉬하면서 계속 숨겨왔던 국방 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금지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불참 및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현재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대외에 정식으로 3불 1한을 선서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