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키 152㎝만 돼도 군입대 가능” 모병제 문턱 확 낮춘 대만, 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대만이 신장이 152㎝인 남성도 지원병으로 입대가 가능하도록 모병제 병역 문턱을 낮췄다.

7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지원사병 선발 훈련 실시' 관련 법률 조항 수정 초안을 예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방부는 대만군의 모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남성 지원병의 신장을 158~195㎝에서 152~200㎝로 수정했다. 여성 지원병의 경우는 155~185㎝에서 150~200㎝로 수정했다.

남성의 경우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을 '17~31'에서 '16.5~32'로 완화 조정했으나 여성의 경우 '17~26'으로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조정이 병력 운용상의 실질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등 국가의 모병제 군인의 신장 제한을 참고로 했다고 설명했다.

집권 민진당의 왕딩위 입법위원(국회의원)은 현재의 전장이 과거 백병전이 벌어지던 전장과 다르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전장의 임무에 따라 신장과 BMI의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 무인기(드론)의 조작과 사이버전의 운용이 신장 및 BMI와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만언론은 이같은 결정을 대만군 주력 전투부대의 병력 편성 비율을 90%까지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병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키가 작아서 혹은 키가 커서 입대하지 못했던 인원까지 수용하기로 한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대만구은 육군의 전차 및 포병 부대, 해군의 주력 전투함정, 해군 육전대(해병대), 슝펑 지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기동화 미사일 부대인 하이펑 대대, 공군 방공미사일 지휘부 등의 병력 편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병제와 징병제를 병행해 시행하고 있는 대만은 내년 1월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여성 제대 군인의 자발적인 예비군 훈련도 허용했다.

또한 대만 국방부는 지난 5월 30일 의무복무병의 병역 면제가 가능한 신장 기준을 '155cm 미만'으로, BMI 기준을 '35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면제 기준을 강화했다.

종전 면제 기준은 키 '157cm 미만', BMI '31 초과 또는 17 미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