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출범 1년, 1000건 규제개선·70조 경제효과

[헤럴드경제=배문]다음달 1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70조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국무조정실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그간 33명의 장차관급 출신 자문단, 전직 중앙부처 고위 관료 등으로 구성된 실무진이 전체회의 18차례, 간담회 및 현장방문 561차례 등 규제개선 활동을 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클린사업자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 시 업종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개정 ▷2시간 걸리던 항만물류 입력시간 10분으로 단축 ▷알뜰폰 규제 개선 ▷직업훈련 유연화 등을 꼽았다.

국조실은 한 총리를 제외한 대부분 인원이 현역이 아닌 전직이라면서 "중앙부처 1∼2급 공무원 18명, 3∼4급 공무원 46명, 지자체 고위공무원 4명, 간부급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총 공직 경험이 약 2천300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공개경재채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환경, 중소벤처 등 각 분야 규제 전문성을 가진 전직 공무원 15명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해 6월 추진단원 최초 채용 시 저조한 경쟁률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총 60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4 대 1)을 보였다"며 "과감한 개선방안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입소문을 탄 결과"라고 언급했다.

추진단은 '과제선정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전문위원이 프로젝트 매니저(PM)로 팀을 구성해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한 총리에게 소관 과제를 직접 보고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개선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출범 2년차 과제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 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