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작성자 59명 잡고보니 10대가 60%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모방범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의 57.6％(34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인천에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은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마치 이를 발견한 것처럼 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살인예고 모방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청소년 범죄예방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는 학생들을 상대로 훈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청소년이 모방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청의 '부모님 알림앱'을 활용해 범죄예방에 관한 통지문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리와 판례에 따르면 살인예비가 인정되기 위해선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흉기구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