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견제’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준비 절차 착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 절차를 밟는다. 또 7개 유망국과 신개념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도 추진한다. 이는 올해 초 내세웠던 10개 이상의 국가와 체결 목표보다 줄어든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제35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올해 하반기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IPEF 향후 추진계획 ▷한-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 추진계획 ▷EPA 협상 추진계획 ▷한-중미 FTA 과테말라 가입협상 타결 추진계획 등 총 4건이 논의됐다.

우선, 다음달 10~16일 태국 방콕에서 진행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5차 협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4차 협상 이후 두 달 만이다.

지난 5월 미국 디트로이트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분야 첫 타결 이후 IPEF 참여국들은 남은 3개 주제인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주요 의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참여국들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경제협력체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미 타결된 IPEF 공급망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 방안도 점검했다. 정부는 이 협정이 공급망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참여국과 이행 기구 구성, 협력 주요 품목 선정 등에 관한 후속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는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7개국과 연내 EPA 협상 개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EPA는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한 경제협정용어로 자유화 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FTA다.

앞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월 11일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올해 10개 이상의 새로운 국가와 FTA를 체결해 풍부한 자원·인구를 보유한 신흥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발표한 바 있다. 또 해외 신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올해 20개 이상의 국가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추진 계획을 밝혔으나 이번 하반기 통상정책방향에서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