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 새 해외기술유출 37건…반도체·디스플레이 최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국가 기술이 총 3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탈취된 기술 분야는 반도체로, 지난해 해외 유출된 반도체 기술 중 20% 이상이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 유출이 국부유출로 이어지는 만큼 양형 기준 강화는 물론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8개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

분야별로 세분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등 국가주력산업의 비중이 79.6%였다. 반도체(31건)가 1위였고 디스플레이(29건)·전기전자(14건)·자동차(11건)·정보통신(9건)·조선(8건)이 뒤를 이었다. 기타 기술은 총 26건이었다.

적발 기술 중 국가핵심기술은 총 39건으로 전체 유출 기술의 30.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9건)·디스플레이(8건)·조선(7건)·자동차(5건)·전기전자(4건)·정보통신(3건) 순이었다. 조선 기술의 경우 유출된 기술 8건 중 7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최근 1년으로 기준으로 좁히면 37건의 기술 유출이 발생했고 이중 3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었다. 가장 많은 기술 탈취가 이뤄진 분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유출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42건·중소기업 76건·기타(대학 및 연구소 등) 10건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해외기술 탈취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1년 간 총 17건의 기술 유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핵심기술 비율은 대기업이 59.5%로 중소기업(14.4%)·기타(30%)보다 높았다.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해외 기술 유출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법무부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높았다. 일반 형사사건의 평균 무죄율은 1% 내외지만 기술 유출 범죄의 최근 4년 간 평균 무죄율은 19.3%였다.

이에 더해 ‘사후 처벌’에만 치중된 해결 방안을 ‘사전 예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 및 관리,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를 규정했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선 법무부, 국정원에 국한된 관리 임무를 산자부까지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산업기술은 국가 안보, 경제이자 미래”라며 “반도체, 전기 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핵심 전략 산업 기술 유출 사례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처벌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기술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국내 기술 보호가 시급하다”며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 편성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