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인사청문회 19일 시작…尹 친분관계·아들 인턴 특혜 등 쟁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9~20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관계,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이날 증인, 참고인, 자료 요구 등을 비롯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한 뒤 19~20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연다. 판사 6명, 서기관 1명 등 7명으로 꾸려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각종 질의 등 관련 대응에 나섰다.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 친분관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대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의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검증을 예고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제 친한 친구의 친구”이며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으나 법조계에선 ‘두터운 사이’라는 평도 나온다. 한 판사출신 변호사는 “(과거)사석에서 만나는 술친구 사이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10억원 상당의 가족 소유 비상장 주식을 3년가량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도 쟁점이다. 2020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비상장주식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했다. 이 후보자는 변경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201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돼 재산 공개를 꾸준히 해온 후보자로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과 장녀는 처가 비상장 가족회사 두개의 주식을 250주씩 각각 소유했는데 가족 1명당 각 2억4731만원, 총 9억8924만원 수준이다. 이 후보자 가족이 3년간 수령한 배당 소득 총액은 1억7013만원이다.

이 후보자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도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들 이모씨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 재학 중이던 2009년 7월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는데, 로스쿨 학생 대상인 김앤장 인턴에 이씨가 선발된 것을 두고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오랫동안 회원으로 몸담은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활동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민판연은 현직 법관 외에도 법학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학술단체로, 김앤장 소속 변호사도 20여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선발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아들 외에도 10명 이상 학부생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의 성범죄 감형 판결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만 12세 피해자를 세 차례 간음하는 등 혐의로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감형 판결로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개별 판결을 두고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전체 모든 판결을 두고 평균적 분석이 아닌 1심보다 양형을 감형했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식으로 별개 사건을 하나하나 떼서 보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