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규정

특별수사팀, 명예훼손 등 전문성 검사 10여명

배후·수혜 세력까지 규명 방침 ‘속도감 수사’ 예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연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검찰은 배후세력, 나아가 수혜를 입은 세력까지 규명하겠다는 방침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배제될 순 없을 전망이다.

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김씨의 허위의혹 인터뷰를 수사해온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는다. 여기에 선거, 명예훼손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보강해 검사 1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특별수사팀 구성은 최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 후 재편된 검찰의 사실상 첫 행보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제도 농단’이라 보고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될 당시에도 17명 규모의 초대형 수사팀을 꾸려 수사했다. 대장동 사건에 버금가는 중요 사안이라 판단한 검찰이 ‘속도감 있는 수사’를 예고하면서 전방위적 강제수사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대선 사흘 전(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주고 대출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줬다’는 취지 내용이 허위보도라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3권 값이라며 직접 1억 6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토대로 검찰은 인터뷰 대가관계를 포함해 배후·수혜세력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허위 의혹 인터뷰가 단순 일회성이 아니며 조직적으로 계획됐다고 의심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진 직후 2021년 9~10월 사이 대장동 관계자인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는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같은 인터뷰 내용 지시가 김씨의 주도하에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나 시점의 민감성, 중요성에 비춰서 관련자들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혜 세력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으로 당시 인터뷰 내용을 이용해 수혜를 입은 이 대표도 수사 선상에서 배제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대선 국면 당시에 이 대표는 윤 후보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줬냐” 등 선거 전략으로 활용했다.

다만 전날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김만배 육성 녹음 파일 전문에 따르면 선거에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 설명이 주를 이루며 이중 브로커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커피를 마시고 나왔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에 신 전 위원장이 누군지를 묻자 김씨가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고 답했다. 김씨는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다”면서 “기사가 나가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대장동 사업 관련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했다며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다. 공산당 같은 새끼”라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다만 김씨는 지난 7일 새벽 구속만료로 석방되면서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그런 영향력에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며 녹취 내용 번복했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은 오는 9일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대북송금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