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울지청, 백화점 쇼핑하듯 국가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실업급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국가보조금을 백화점 쇼핑하듯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노동당국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서울 동대문구 소재 그린OO 사업주 최모씨를 조사한 결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실업급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해 반환명령과 행정처분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업주 최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 후배 동아리 지인인 김모씨 등 12명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해 김모씨 등 12명이 실업급여 9793만5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청은 최모씨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김모씨 등 12명에 대해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총 3억9174만1000원(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액의 3배)에 대해 반환명령(사업주 연대)을 했다.

특히 이번 적발로 인해 서울청은 사업주 최모씨가 실업급여 뿐 아니라 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2억3390만3940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370만원, 동대문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금 6528만24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적발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