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신건강’ 관리 나선 당정...“조현병·조울증까지 검진 확대”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청년층 정신건강 관리 대책 등 ‘청년 5대 복지과제’를 발표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30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인데, 정부에서는 약 33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년약속 3호,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고립은둔청년, 청년우울증, 가족돌봄청년 등 각종 사회 문제는 고용과 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청년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당정이 제시한 ‘청년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자산형성 ▷청년마음건강 지원 등이다.

당정은 가족돌봄청년 복지를 위해 대상자 파악, 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고립 청년의 경우, 오는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자기회복을 통한 사회관계형성 및 공동생활력 향상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자녀 이해, 소통 교육,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청년 우울 위험군의 급격한 증가가 ‘묻지마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당정은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내년까지 8만 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한다.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도 확대한다. 오는 2025년부터 청년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을 단축하고 검진항목에 조현병, 조울증을 추가한다. 당초 검진항목에는 우울증만 해당됐다.

자립준비청년 관리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당정은 올해 180명인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내년에는 230명으로 늘리고, 자립수당도 월 50만원(현행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도 선정 시기,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재 24세에서 내년에는 30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약 33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다.

이날 당정 결과는 총선 대비 ‘청년 유인책’이다. 실제 거대 양당의 2030 지지율은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9월 2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2030 비율은 각각 21%(18~29세), 25%(30대)였다. 9월 1주차 조사에 비해 각각 2%p, 1%p 떨어진 수치다. 민주당의 경우 23%(18~29세), 32%(30대)를 기록했는데, 20대 지지율의 경우 직전 조사 대비 7%p 급락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6%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