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중·고 74% ‘1㎞내에 성범죄자 거주’…“이사 막을 법적 근거 없어”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70% 이상이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1만 2033개교 중 6014개교(50%)에서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학교의 82%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해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부산(76%), 광주(74%), 인천(73%), 대구(71%) 지역이 70%대 비율을 보였고 대전(65%), 울산(53%), 경기(52%)도는 전국평균 50%보다 높았다.

김남국 의원은“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현재 성범죄자가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가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간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10년간(2009년-2018년) 7만 4956명이 성범죄자가 신상 등록됐다.

이 가운데 신상이 재등록된 2901명 중 무려 1811명(62.4%)이 3년 이내 성범죄를 다시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