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 후보자 “사법부 안정 바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겠느냐”며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새로운 후보자 지명 후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될 때 까지 안철상 선임대법관 대행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전합) 기능 및 사법행정 제약이 불가피하다. 안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만 직무권한 범위가 불명확해 난항이 예상된다.

대법원 구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안 선임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에 퇴임하면서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안 선임대법관이 대행으로 대법관 제청권 행사가 가능한지 전례가 없어 불명확하다. 사법행정총괄권자로서 갖는 법원 조직, 인사, 예산, 규칙 제정 등 권한행사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선임대법관 주재 대법관 회의를 통해 내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