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법적 규제도 검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