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우주·헬스케어 분야 고위험 분담하는 ‘한국형 테마섹’ 설치해야”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인공지능(AI), 우주, 헬스케어 등 첨단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한국형 테마섹(정부가 출자한 투자지주회사)’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장 산업에 대해 정부가 고위험을 감내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제공하는 ‘인내자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0일 오전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산업연구원과 함께 ‘비욘드 케이(Beyond K)! 한국 산업의 성장전략 재설계: 투자 그리고 신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두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반도체·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강대국 간 패권 경쟁과 자원의 무기화 추세 같은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득권에 가로 막힌 규제를 걷어내 비대면, 공유경제, 플랫폼 같은 신비즈니스와 스타트업을 적극 일으키는 한편 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핵심 자원의 비축과 인내 자본 형성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맡은 강 조사본부장은 “주요국의 기술‧자원의 무기화 경향에 따라 첨단 산업 분야 공급망 불안은 가중되고 예측 가능성은 떨어져 기업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형 테마섹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테마섹을 설치해 첨단 산업의 본질적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해 주면 민간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특례제도(정부가 규제 존치 사유 입증 못하면 예외 적용)’ →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규제가 시행된다면 경쟁국 대비 최소 수준)’ → ‘산업영향평가(규제 부작용 여부 등 사후 평가 통해 합리적 조정)’의 3단계 절차를 제안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한국형 테마섹 설립은 임팩트가 큰 게임 체인처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데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인 BTL을 뒤집은 리버스(Reverse)-BTL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R-BTL은 정부가 국가 첨단 산업에 속하는 특정 사업에 자기자본‧대출 등으로 투자하고 배당‧이자 등을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성 사업이다.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R-BTL은 국가 간 혹은 국제무역상의 분쟁 가능성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국채 금리 이상의 이자를 얻는 등 최소한의 재정 부담으로 공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우리 미래의 생명줄인 국가 첨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비즈니스 육성에 대한 정책 제언도 쏟아졌다. 배민철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퍼스트무버와 갈라파고스 신드롬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으로, 서비스나 기기가 아닌 우수 기업 인증 등으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강력한 산업 진흥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정준영 CJ제일제당 이사는 “바이오 메뉴팩처링 산업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로 산업화 난이도가 높아 LMO와 유전자변형(GM) 제품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규제 적용을 위한 정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현재 확보된 초거대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선별적인 지원과 각각의 기술‧사업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 및 비즈니스섹터의 세분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정책제언들이 다부처 소관인 만큼 전부처가 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수용가능한 내용들부터 빠른 속도로 이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