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실태조사 기초로 규제안 고민”
野 추진 횡재세 반대 입장 재확인
은행엔 “국민 시선 따갑다…자발 조치 필요”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서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12월에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꼼수 판매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행태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며 “어떤 형태의 규제를 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기초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물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망으로는 10월(3.8%)보다는 훨씬 낮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은행 등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특정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은행은 과도한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다”며 “상생 금융 차원에서 소비자의 금융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자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경기 회복세가 민생 현장의 내수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고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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