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필수 의약품 美 생산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필수 의약품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제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강화를 위한 조치 30개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신설된 공급망 회복력 강화 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공급망 문제가 경제안보, 국가안보, 에너지안보, 기후안보에 가할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경보체계를 만들라고 위원회에 지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가정이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필수 의약품을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하도록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전쟁 중에 만들어진 이 법의 3조는 국방에 필요한 물자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산업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대통령이 보건인적서비스부가 국방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원료 등의 국내 생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3조에 따른 부처의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보건인적서비스부는 의약품 국내 생산에 투자할 3500만달러의 예산을 식별했다. 국방부도 위험한 외국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제약 공급망을 분석한 새 보고서를 곧 발간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급망 강화를 위해 다른 국가와 더 협력하겠다면서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를 사례로 언급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한미일 3국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핵심광물과 배터리 등 주요 품목 공급망 조기경보체계를 연계하기로 한 것도 사례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국가와 경제 안보에 중요한 산업과 제품 등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방부는 향후 3∼5년간 방위산업 정책과 투자에 방향성을 제시할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을 발표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50년 뒤에 역사학자들이 이때를 돌아보면서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한 게 여기서 시작됐다고 말할 것”이라며 “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미래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공급망위원회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농무, 상무, 국방, 에너지, 국토안보, 노동, 국무, 재무 등 주요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