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상황 따라 일방적 폐쇄 위험…임금 상승·근로자 수급도 과제

개성공단은 남북 간에 유일한 경협의 장이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비등했어도, 2008년 금강산 남측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도 정상 가동됐다.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대북경협전면금지)에도 예외였다. 가치가 그만큼 막중하다는 의미다. 물론 곡절도 없지 않았다. 2013년 4월 한미군사훈련과 ‘최고 존엄 훼손’을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쇄해 5개월 동안 멈춰서는 아픔도 있었다.

개성공단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실로 3년 준비 끝에 착공됐다. 우선 1단계 330만㎡(100만 평)에 9만3000㎡의 시범단지를 조성했다. 공업지역 3단계 중 겨우 1단계의 35%에 해당된다. 현재 입주기업은 지난해 2개사가 늘어 125개사로, 북측 근로자는 5만3000명에 이른다. 1단계가 완료되면 450개사에 10만 명의 북측 근로자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남북합의대로라면 2017년까지 6600㎡(2000만평)에 1000개 이상의 기업과 35만 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입주기업인들은 아직도 일방 폐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언제 또 정치적 태풍이 몰아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스트레스는 근로자 수급문제다. 후발 입주업체 상당수는 필요인력의 절반에 그쳐 투자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다. 잔업거부에다 근로자 한명당 알선료 100~200달러를 요구하는 일이 숱하다고 한다.

우선 현재 5만 명 이상이 고용됐다면 개성일대 가용인력은 거의 동원됐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합의 당시 “안 되면 군병력이라도 투입하겠다”고 했다지만 현실성이 없다. 그렇다면 조달 반경을 넓혀야 한다. 육로나 철로를 이용해 개성 외곽지역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둘다 고비용이 문제다. 결국 기숙사 건립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숙사 건립 예산 600억 원을 이미 교류협력기금으로 거의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3배 과밀현상을 빚는 탁아소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광목기저귀가 지천에 널려 위생상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한다. 관계개선이 분명해지면 적극 검토할 사안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는 얘기다.

황해창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