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만 보고 갈 것…의료개혁에 박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이달초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형사 처벌완화 등 일선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향후 있을 수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수본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그 외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분야별로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과 관련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그 외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분야별로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4대 패키지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료인력 확충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확대하는 등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시 의료진 형사 처벌 완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어 “집단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환자는 의사 여러분의 존재 이유이다. 정부는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 보건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의사단체들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2일 밤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이날 오전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20년 당시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던 반면,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당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무산된 바 있는 만큼 대전협 움직임이 향후 전개 과정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로써 대전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의 대정부 대응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9일에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