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국민 법감정을 감안해 잘 판단하면 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가석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시민들 무관심-12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 모습을 보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 시민들 무관심-12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 모습을 보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
시민들 무관심-12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 모습을 보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 시민들 무관심-12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 모습을 보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

이는 지난달 26일 청와대가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민경욱 대변인)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한 것과 사실상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기업인 사면’ 등의 조처를 취하는 부담은 피하지만, 여론의 향배나 국회 차원의 여야 논의 등에 따라 시기를 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주도로 기업인 가석방 등이 전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새누리당 내 친박근혜계 내부에선 여전히 “기업인 가석방이나 사면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의지도 강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기업인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