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작년 12월 사건동향 보고서

우리 사회의 치안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강ㆍ절도 등 형사사건이 지난 2012년에 비해 약 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난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 급증과 고소ㆍ고발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대검찰청의 ‘2013년 12월 형사사건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형사사건은 185만2437건(피의자 238만9621명)으로 집계돼 지난 2012년에 비해 5%(176만5017건ㆍ인원 대비 2.7%) 증가했다. 사회가 그만큼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형사사건 발생은 지난 2008년 218만9425건을 기록하면서 정점을 이루었다가 2009년에는 216만8185건, 2010년 191만7300건, 2011년 172만5000여건을 기록하면서 3년간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76만5017건을 기록하며 소폭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5%나 껑충 뛰어올랐다.

특히 교통사범을 제외한 순수 형사사범만 집계할 경우 121만9519건(피의자 173만7468명)으로, 지난 2012년에 비해 7.2%(인원 대비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증가폭이 컸다. 주로 과실범인 교통사범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순수 형사 사범은 크게 증가했다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중범죄ㆍ도주우려사범 등이 주된 구속인원도 2만7725명을 기록, 지난 2012년(2만7456명)에 비해 1% 늘었다. 지난 2009년 이후 불구속 수사 원칙 등에 의해 계속해서 줄어들던 구속인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다시 증가한 것이다.

고소ㆍ고발사건 접수도 51만2513건(69만9837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2012년에 비해 4.7%(인원대비 3.4%)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사사건 증가의 원인을 경제난에 따른 생계형 범죄 증가에서 찾는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노린 강ㆍ절도 사건은 모두 5만123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9년(2만9248건)에 비해 4년 새 1.8배 증가한 것이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