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시작부터 험로 예고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를 포함해 정부 지명 공무원, 공무원단체 대표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위원간 상견례를 겸해 첫 회의를 열었다.

전날까지도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던 공무원 단체 대표는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김명환 한국노총공대위 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됐다. 기구 구성 참여를 거부해 온 전공노를 포함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조건부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에선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연구정책실장 등 4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엽합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위원에 포함됐다.

조원진 공동위원장은 우선 “공무원 연금 개혁은 ‘따뜻함’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발전에 노력한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고 공무원의 희생을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 요구와 공무원 단체의 요구를 함께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3대 주요 과제로 꼽았다.

강기정 공동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라며 “정부가 책임있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안을 만들고 국회가 입법절차를 밟으면 됐을 문제인데, 국회가 이를 대신해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비록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지만 공투본이 국회 특위의 입법권 제한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참여를 내걸어 험로를 예고했다.

김성광 전공노 공동집행위원장은 “당초 요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보다 미흡하지만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대타협기구는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해야 하며 특위는 대타협기구 합의사항을 입법하는 역할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타협기구라는 명칭에 맞게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고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 노후소득 관리법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며 네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김명환 한국노총공대위 위원장은 “김성광 위원장이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지만, (대타협기구가) 형식적 들러리 기구가 된다면 언제라도 벗어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도 오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을 시작한다. 국민대타협기구 제2차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