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0∼17세 출생수당 협의·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건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대통령께서 저출생 극복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사회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신설되면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일원화해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위기 극복의 사령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를 만들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인구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3자가 협력해 18년간 출생 수당을 지원하는 전라남도·시군 318 출생수당 제도의 연내 시행을 위한 협의를 건의했다.

또, 0∼17세까지 매월 20만원의 국가 출생수당 도입, 저출생 대응 기여도가 높은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율 상향 및 재정인센티브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9일에는 김 지사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저출생 대응 정책과 관련해 지자체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도록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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