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미국 뉴욕시가 13일(현지시간) 만 21세 이하 미성년 재소자의 독방 감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미 교도소에서 독방 감금은 지금도 효과적인 교정 수단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미성년자에게 시행될 경우 장기적인 정신적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뉴욕시 교정위원회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교정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만 21세 이하 미성년 재소자의 독방감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새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새 제도 도입에 앞서 교도관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수감된 소년 재소자들이 각종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검토돼왔다.

뉴욕시는 미성년 재소자의 독방 감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지난해 교정 인력 확충과 프로그램 개선 등에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16∼17세 재소자의 독방 감금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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