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사퇴로 기업도 예측 더 어려워져…첨단산업 지원 법안 정비돼야”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은 2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통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그런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직에 사퇴하는 등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등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야당은 파업을 무제한 허용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경제가 정치 논쟁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손발을 맞춰 불합리한 제도를 걷어내고, 기업 활력을 돋는 제도를 만드는 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룰이나 원칙보다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불확실성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 교체 등의 우려가 더해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회와 정부의 발빠른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수출 산업이나 앞으로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법안들이 신속히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국 통상 관련 입법추진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연사로 나선 박형곤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국가 간 전략 산업이 중첩되고 있어 반도체를 위시한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보호주의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컨트롤 타워 구축과 더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산업 정책 입법과 행동과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 발언 시간에서는 우리 수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입법과제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기업들은 통상·첨단 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해외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지원체계 확충 ▷산업기술 보호조치 강화 ▷첨단산업 육성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리더십 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새롭게 입안되는 정책들이 위기 상황 극복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근본적인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통상위원회는 2003년 국제위원회 설립 이후 2016년에 현재의 국제통상위원회로 개편, 글로벌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올해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가 큰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지혜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 추진을 도모하고자 이철규 국회 산자중소벤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