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김병환 임명 전망

방통위 정상화 의지 차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임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송부기한은 30일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날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날 자정부터 이들을 모두 임명할 수 있다.

송부기한을 하루로 정했던 것도 ‘0인 체제’가 된 방통위를 서둘러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후임 임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의 ‘2인 체제’를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취임 후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KBS)의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전망이다. 금융위원장 임명 또한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현안이 산적한만큼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일 이 후보자가 이사진 선임 의결에 나설 경우 즉각 탄핵소추를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 다만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방문진·한국방송 새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후보자 또한 직전 사례들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혹은 탄핵안을 받고 직무정지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lucky@heraldcorp.com